인천시민 긴급재난생활비 내용 변경!!

안녕하세요.

인천시는 5일 전 중위소득 100% 해당하는 가구에 1인 20만 원, 2인 30만 원 3인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5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었는데요, 3월 31일 기점으로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 안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.

 

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■ 인천시(시장 박남춘)는 3월 31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124만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 4인 가구를 기준으로 ‘소득 하위 70%’는 100만원,‘상위 30%’는 가구당 일괄
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.

- 인천시는 지난 3월 26일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.

- 그러나 지난 30일 정부가 소득하위 70% (중위소득 150% 상당) 이하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시민들에게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지원 정책에서 소외*된 시민들에게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하였다.
* 소득 상위 30% 가구 약 37만 가구

■ 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e음카드와 지역상품권(온누리상품권 포함)으로 지급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인천e음 카드는 시민 98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캐시백 규모 상향(4% → 10%)에 따라 인천 e음 카드 평균 결제액 규모가 54% 급증*한 바 있다.
* (인상 前) 2월 1,148억원 → (인상 後) 3월 1,766억 원(+618억 원)

- 여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인천 e음 카드로 추가 발행되는 경우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■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추경(5월 예정)에 맞추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며, 소요재원 규모는 지방채 등을 통해 약 1,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★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긴급재난 생활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% 가구에 일괄 25만 원 지급
• 기존 중위 100% 소득 가구 지급하기로 한 최대 50만 원 비용은 철회(삭제)
• 정부에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하기로 한 비용으로 전환 지급(정부 80%, 지자체 20% 부담으로 100% 지급)

씁쓸하구만요

3가지로 내용을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. 중요한 건 상위 30%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, 그러나 기존 100% 해당자분들께서는 조금 실망할 수 있는 것이, 바로 '중복지급'이 없는 것입니다. 원래 안건이라면 인천시 긴급재난 생활비 최대 50만 원+ 정부 100만 원 합산 1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, 인천시에서 기존 주기로 한 돈을 철회하고 정부에서 돈 주니까 그걸로 주겠다로 변경해버린 것입니다.

 

다른 지자체는 정부지원금+지자체 지원이지만 인천시는 중복 지급이 아닌 못 받는 상위 소득 시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.

 

줬다가 다시 뺏기는 느낌은 지울 수 없지만, 공리주의를 따르지 않고 공평한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고? 생각해야겠습니다.

 

모두들 내용 자세히 확인하시고 받는 비용에 대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모두 건강 조심하세요~